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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신시가지 조성사업 관련 기부채납시 세무처리

당사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조건이 공공하수도설치공사를 해서 도로 부문을 무상 기부채납 하는 조건일 경우,
공공하수도설치공사시 발생하는 비용(공사비용, 설계용역비등)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비용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기비용으로 정리 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차후 기부시점에 손금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신시가지 조성공사에 대한 자본적지출 즉,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예규 서면2팀-472, 2005.03.31 참조)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이-472, 2005.3.31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아래 통칙 및 법조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 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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