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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소득세

당사는 중국현지 100% 투자법인에 파견을 보낸 근로자가 20여명 있다.
최근 중국의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중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도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바 일부 문제가 있어 질의하고자 한다.

-현재상황-
A. 파견근로자에게 국내계좌로 월급여 및 파견수당 등을 송금하며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파견자등은 통상 2-3년 이상 중국현지에서 파견근무를 지속중임)
B. 해외투자법인은 외주가공업체로써 생산된 제품전부를 국내로 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당사에서 지급되는 외주가공비로 구성됨.

-변동상황-
A.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중국당국에서 파견근로자를 중국의 거주자로 보고,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0%의 세율로 약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

-질의사항-
1. 이중과세를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방법
2. 파견자의 조세부담율이 급격히 상승되는 문제를 적법하게 해소하는 방안
3. 중국내의 개인소득세 부담기준이나 거주자 기준이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 파견직원이 소득세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한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파견근무자의 거주자여부를 결정하는 일순위는 항구적 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지 여부이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따라서 귀사의 직원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것이다.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및 중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영수증이나 납세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절세방안으로는,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처리, 사택의 이용, 월 10만원 식대 비과세 처리 등이 있을 수 있다.

3. 또한, 질의 사례의 파견 직원은 용역 수행지국이 중국이므로 중국 개인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국내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중국외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원천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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