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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선급금 회계처리

당사는 도시가스주식회사(갑)의 자회사로 직영관리소(을)를 운영하고 있다.
- 갑의 공급권역중 일부지역에 대한 관리용역업무
을의 용역업무중 을의 권역내에 발생하는 일정기간 가스사용료체납금에 대해 회수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10%)를 받고 있다.

※을의 회계처리
○일정기간 체납금 = 1,000
1.체납금회수시(매일~누계) -> 현 금 700 / 예수금 700
회수금이관시(매일~누계) -> 예수금 700 / 현 금 700

2.미회수된 체납금 300 에 대한 회계처리 -> 선급금 300 / 현금 300
미회수된 체납금 회수시 -> 현금 300 / 선급금 300

-일정기간 체납금 완납시 10%수수료 수입
-미회수된 체납금에 대해 선납하고 수수료 수입계상, 이후 미회수금 회수시 대체

[질의] 상기 회계처리중 미회수된 금액에 대하여 선납시 선급금 계상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상거래상의 선급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기업회계기준 제13조 당좌자산에서 "선급금은 상품ㆍ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사의 선급금 계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선급금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상 선급금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귀사에 세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시해 주면 이에 부합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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