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콜 함유한 의약품 수입시 주세 과세 |
당사는 제약회사로서 해외에서 의약완제품(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코자 한다.
수입의약품 함량중 12%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는 득하였다
1. 이 경우 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또 과세가 된다면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3. 주세의 부과는 언제 이루어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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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류"에는 6% 이상의 알콜이 함유된 의약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한 수입의약품은 주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세의 세율은 그 성분과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으니, 주세법 제22조의 구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주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의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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