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한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
본 법인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는 대학교이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종합대학교이다.
본 법인은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한방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일반 한방병원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한다. 이 경우 한방병원 설립시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물 건축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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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관련된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기 바라며, 법인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상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예규 - 제도46012-11605, 2005.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보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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