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등록 수수료지급시 계산서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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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등록법인이다. 코스닥등록당시 대행업체인 증권사에게 코스닥등록비용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는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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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코스닥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업의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이러한 지급수수료는 세무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이46012-10205, 2001.9.20, 심사법인2003-14,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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