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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투자유가증권의 대손처리

A라는 회사에 당법인이 소유한 주식과 매출채권이 있었으나 체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 직권폐업이 되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2. 법인이 소유한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대손

이 두 가지가 가능한지?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대손처리 가능하나,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하였다는 아유만으로 대손인정이 어려우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의 손금산입의 경우 첨부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서이-1494, 2004.07.16

[질의]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중으로 회계상 투자주식 전액 손비처리되어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중인 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손금추인시점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처리와 관련한 우리센터의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0586, 2003.3.21. 및 서이46012-10550, 2002.3.2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6012-10550, 2002.3.20.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2 : 서이46012-10586, 2003.3.21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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