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부속병원 전기료 매입세액공제 |
당법인은 학교법인으로 대학부속병원(부가세 면세)이다. 당 병원에서 식당등에 임대를 주고있으며, 전기료는 당 병원에서 총액으로 납부하고 임대료와는 별도로 식당등에는 전기료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예) 당 병원 전체 전기료 110,000,000(부가세를 10,000,000이라 가정)이며, 사용량을 기준으로 입점업체 해당분이 30만원 이라 가정(총 전기료 1억1천만원 중 사용량기준으로 임대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 경우 30만원을 받고 이 30만원을 27만원과 부가세 3만원(3만원으로 가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질의) 당 법인은 학교법인 부속병원(부가세 면세)으로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전체 전기료에는 임대업체에 대한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체에게 받은 부가세 3만원은, 전체 전기료 1억1천만원에 포함된 부가세 1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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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과세분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나와 있다.
간단히 살펴 보면,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면세 혹은 과세 관련 매입세액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총공급가액
질의 내용 중 임대업체에게 받은 부가세 3만원은 병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지 공통매입세액인 1천만원중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신고방법 상 면세사업에 대한 금액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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