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
우유등 유제품을 제조하는 A법인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소(젖소 100마리, 황소 100마리)를 축산업을 하는 B법인(면세과세겸업)에게 위탁하고(B법인 토지에서 소를 키워주고 관리) 매월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위탁관리수수료)
1. 이때 위탁수수료가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2. 과세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유가공 A법인은 그 소(젖소 100마리)에서 나온 우유원액을 축산업(위탁한)을 하는 그 B법인에게 매출하는데 위탁수수료 전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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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다. 또한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것은 위 용역수수료가 A법인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비용인지 과세사업에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불공제 될 수도 있고 공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사례에 관련된 법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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