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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당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게 되면 퇴직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상 effect는 0으로 되어 있다. 세무상 효과가 없는 이러한 조정을 왜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당사는 3월말 결산 법인으로써 3월말에 단체퇴직보험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데 손금산입 받으려면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 맞추어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액의 몇% 이상만 금액에 맞게 납입해야 하는지?

1. 귀 질의 내용으로는 퇴직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case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금액의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그와 동시에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세무상 자산, 부채, 자본계산의 정확성을 도모함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을 적정히 계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2. 실무상 퇴직보험료(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아래의 (1)과 (2)중 적은 금액이 된다.
(1)퇴직금 추계액 기준의 한도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
당해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 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이를 풀어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당해 사업연도말 전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장부상 기말잔액 – 세무상 부인누계액)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 퇴직보험료 손금
산입누적 한도액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2)퇴직보험 예치금 기준 한도액(법인세법 기본통칙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연도말 퇴직보험 예치금 잔액 – 이미 손금 산입한 보험료 등

*사업연도말 퇴직보험 예치금 잔액 = 퇴직보험 예치금 기초잔액 – 당기중 퇴직으로 수령한 보험금 + 당기 중 퇴직 보험료 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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