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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통화스왑평가 손실 세무조정

제조업 법인이 2004년 외환은행으로부터 외화단기차입금(2004.5.∼2005.4)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사업연도 종료일에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회계처리를

(차변) 외화단기차입금 270,000 (대변) 통화스왑(유동부채) 270,000
(차변) 통화스왑평가손실 270,000 (대변) 외화자산환산이익 270,000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 2004년 세무조정 : 통화스왑평가손실 손금불산입 270,000 (유보)

2005년도 4월에 외화단기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004년도에 세무조정한 [통화스왑평가손실 손금불산입 270,000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환시 회계처리)
(차변) 외화단기차입금 730,000 (대변) 은행예금 1,000,000
(차변) 통화스왑 270,000

** 2005년 세무조정 : 통화스왑평가손실 270,000 손금산입 (△유보)

즉, 2005년도 차입금 상환시 통화스왑평가손실에 대한 유보세무조정을 정리하면 되는지?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3717 (1999. 10. 12)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제2항 에는 “법인이 파생상품(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주가 등 본원 상품에 근거하여 성립된 선도, 선물, 스왑,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등에 의하여 파생된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1항에서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사에서 2005년도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2005년에 당해 파생상품(통화스왑)거래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차입금 상환시에 통화스왑 평가 손실에 대한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세무조정을 손금산입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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