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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후정산 매출(수익)의 인식시점

당사는 리싸이클링 업체로써 단가의 산정은 귀금속 함유량과 시세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제품 인도시점에 가정산(입금)이 이루어지며, 제품의 차이가 있으나 약 1~3개월 사이에 함유의 분석데이타에 의하여 단가(금액)가 확정된다.
이러한 경우 매출인식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결산기준 2000년도 매출소급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의하여 관행에 따를 수가 있는지?

예시)
1. 2000년도 12월 20일 제품을 출고함.(매출금액 미정)
2. 2000년도 12월 25일 1회 매출대금 입금됨(가정산금액 8천만원)
인도일 기준 12월 20일 세금계산서 8천만원으로 발행 됨.(관행상 통상 당사분석데이터 기준 70~80% 선입금)
3. 2001년도 1월 30일 확정된 매출대금이 추가로 입금됨.
확정입금에 따른 2001년 1월 30일 세금계산서 발행 됨.

1. 기업회계에서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4호, 재화의 판매 (문단12)]
(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상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로 「인도일까지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다.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물품수출에 의한 판매손익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그날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장산차액은 그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법인 46012-3833, 1998.12.9)」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귀 질의에서의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시기에 판매손익을 인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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