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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세 수정신고 가산세

2004년 회계처리시 전산프로그램 개발관련 비용 5억원을 일시 비용으로 처리 하였다.
원칙은 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만 잘못하여 일시 비용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프로그램개발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산가치로서 인정을 못받아 회계감사시 자산처리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자산처리하지 못하고 2004년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려 한다.(5억을 2004년 법인세수정신고시 전액 손금불산입 익금산입하고 또한 2005년에 해당 감가상각비만큼은 손금산입)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소로 인한 미납부가산세는 미달세액에 3/10,000 에 미납기간을 곱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1.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 신고가산세(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와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가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7호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 할 것 같다.
제7호 :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과소신고 가산세 산출방법은
정정분 반영한 법인세 산출세액 × 부당과소(또는 일반과소)신고금액 / 정정분 반영 과세표준 × 20%(또는 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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