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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별지 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이다.
당기 중에 관계회사 직원이 전입되어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여 전입법인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한 경우

(차변) 은행예금 100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80
예 수 금 20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관계회사 직원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초부터 존재했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기 때문에 [별지 제32호 서식]「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별지 제32호 서식]「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 작성방법일 경우 전년도 기말잔액과 당해년도 기초잔액이 서로 다른데, 왜 그렇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1.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 퇴직금 등의 처리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경우
타 법인에 전출 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전입법인은 당해 종업원을 신규입사로 취급하여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용한다.

2)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전입법인이 종전사업장(전출법인)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인수 시에는 승계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전입법인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합산한다.

또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전입법인의 충당금부인 누계액(⑥)에 합산한다.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의 기초잔액에 합산한다.

2. 상기와 같이 하는 이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2조 제1항에서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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