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 공통매입세액 적용 |
당 회사(이하 ‘모회사’라 함)에서는 고유의 업무(면세사업임)외에 별도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별도업무부서’라 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업무부서가 회사소유(모회사) 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별도업무부서(회계단위가 모회사와 구분경리됨)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 및 영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회사와 별도업무부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임대하고 있다.)
이때, 모회사 소유 사무실과 관련된 관리비등 매입세액 발생시 기존에는 면세사업으로 불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및 관리비(VAT포함)를 청구시 매출세액이 발생함으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모회사 소유 사무실의 일부를 별도업무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면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예규(국세청 법인 1265-945, 1980.5.24)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설비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
|
|
|
|
|
|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
|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해설 ... |
|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해설... |
|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 |
|
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체크리... |
|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계 해설...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실무 ... |
|
기업의 효율적 사업계획 및 ... |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요 세...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2025년 법인세 신고실무 |
|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
|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
|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