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 법인 담보물건 제공 수수료 부가세 |
A법인과 이와 특수관계인 B법인(100%지분)이 있다.
A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K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K은행에서 담보를 요구, A법인은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담보물건(토지)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때 A법인이 B법인에게 담보물건을 제공해준 댓가로 수수료 지급시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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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수수료는 부가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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