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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영세율세금계산서 가산세

당사는 국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경청청구하려고 한다.
이 경우의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한다.
(갑설)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액은 환급되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 및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됨
(관련예규 : 서면3팀-2432, 2004.12.02 ; 서삼46015-10185, 2003.02.03)

(을설)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며 영세율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예규 : 서삼46015-10401, 2003.03.08 ; 부가46015-1312, 1998.06.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 포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귀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미 제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 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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