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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산정시 근로자수 50인이상이 납부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는 정규직은 43명, 사업소득자 1명, 용역업체 직원 1명, 계약직 1명, 잡급 2명, 비상근임원(비거주자로써 등기부등본상에 이름만 기재, 급여지급대상 아님) 3명 등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위에 모두를 포함하면 50인이 넘게 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급여지급대상이 아닌 비상근 임원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모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제까지 월별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가 있는지?

사업소세에 있어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시행세칙 제243-4 에서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감사원심사결정(제2005-56호, 2005.6.24)에서도 "무보수 비상근임원은 종업원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질문의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비상근이사"는 종업원에 포함되나, "용역업체 직원"이 귀사의 직원이 아니라면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에 따라 판단하고, 50인이 초과하면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만일 미 납부한 사업소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가산(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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