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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용역제공대가 수익인식기준

국내기업이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일본장비 용역제공(하자보수)의 대가로 일본측으로 부터 1년치 용역료를 엔화로 받았다.
이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수익인식기준등) 부분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로 처리 하면 되는지?

1.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 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20)
용역제공거래에서는 수익금과 고객(거래처)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그 자체가 수익가득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사건에 해당되며, 생산활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동시에 관련비용을 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제공 거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A1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상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동조 동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가의 영수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예규 부가 46015-1215 (1997.5.31)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귀 질의가 상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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