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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2006년 퇴직소득세 공제금액 잘못 계산시 가산세

2006년 귀속년도에 퇴직소득세 계산시 정률공제율이 퇴직급여액의 45%로 변경된 사항을 모르고 50%로 계산하여 1월부터 4월분까지 신고납부하였다.
당사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한다.
공제율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에따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원천징수 분의 수정신고는 귀속월별로 각각 (귀 질의의 경우 1, 2, 3, 4월 각각) 별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소득세법 별지 제21호 서식)의 해당소득란(귀 질의의 경우 A20란)에 당초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주서로, 수정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흑서로 기재하며, 수정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부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귀 질의의 경우 2006.6.10까지 납부할 2006.5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이기한다.
수정신고서의 [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거나 원천징수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아래의 1), 2) 중 큰 금액이 될 것이다.

1)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미달납부세액 × 5%

귀 질의의 경우에 2006. 5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일인 2006.6.10까지 2006.1-4월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한다면, 각각 월의 미달납부 세액에 5%를 곱하여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고 이를 각각 월의 수정신고서 [A20]란의 가산세란에 기재함과 동시에 2006.5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2006.1-4월분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가산세를 기재하여 납부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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