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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분류기준

세무상 기계장치와 집기비품의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 표면에 제품이름을 표시하기 위하여 INK JET PRINTER 를 구입한 경우 생산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장치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기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즉, 회사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잉크젯 프린터가 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은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사무,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집기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기업회계기준상 기계장치의 범위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하고 있다. 기계장치는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비품은 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작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비품 중(책상, 의자, 타자기, 전화기 등)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상당액이상(실무적으로 통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기계장치를 업종별 자산(별표6)에 포함시켜 사업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구및비품 등의 공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기준 내용연수 5년)를 적용받는다.
귀질의 경우에 잉크젯 프린트가 회사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기계장치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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