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으로부터의 commission 수수 |
당사는 독일계 offer기업이다. 만약 중국에서 commission을 받을 경우에 중국의 세법상 일정금액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송금할 경우 몇% 정도 인지?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수료를 100을 받아야 한다면 실제로 세금떼고 들어온 금액이 90일 경우, 한중 세무협정같은 규칙에 의해서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경우 나머지 10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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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중국에서 commission을 받고, 동 commission 금액이 귀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1.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외 원천소득(귀 질의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손금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중국에서 받은 commission 금액이 귀사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10)을 우리나라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기 1 방법과 같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상기 2방법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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