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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

1) 5월 12일 건축공사 총도급금액은 88억원이고, 그 중 10%인 8.8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 기로 계약을 했다.
2) 6월 15일 8.8억원(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6월 30일 11억원(6월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3) 1기 확정때 2장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4)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금 8.8억원 중에 4.4억원만 지급된 상태이다.
5) 위 경우에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8억원인지 아니면 대금지급액인 4.4억원인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에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받기로 한 계약금 8.8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8.8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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