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
당사의 사용인이 사업장에서 현금매출을 횡령하고 퇴사하였다. 차후 당사에서 조사결과 횡령사실이 밝혀지고 경찰에 고발, 사건화 시켜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횡령액중 일부 회수하는것으로 합의 하였을 경우 미회수채권의 대손처리여부?
1) 대손처리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2) 대손처리시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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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에는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인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손금이 되지 못하며, 그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만일, 사용인과 합의한 금액 이외의 남은 금액에 대하여 사용인의 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있어 회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국세청 소득 22601-683, 1985.6.27)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회사에서 대손처리를 한다면, 결산조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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