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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배당소득이 있는 직원 자녀 국외교육비 공제

1. 당사 직원 자녀중 배당소득금액으로 약 1천만원 정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직원의 자녀는 현재 해외 유학중인 고교생으로, 교육비 공제의 경우 연령의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알기로 금융소득은 4천만원까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사용된 교육비의 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하여도 올바른 연말정산 처리가 되는지?

귀 질의에서 회사 직원이라는 것으로 보아 해당직원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인 것 같다. 회사직원으로 근로소득자이면 비록 일부의 배당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외교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 3의 3 제2항, 제5항)
국내근무자(귀사 직원)의 자녀인 학생으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 유학자격)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부모 등)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공제한도 : 유치원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700만원
만일,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이는 교육비에서 차감하고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과 재학증명서와 함께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해당서류(자비 유학 대상자의 경우)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자비유학 대상자인 경우 :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증서류(졸업장 사본 등)
-,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증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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