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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마일리지 사용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당사는 쇼핑몰과 제휴하여 설, 추석 명절시 종업원들에게 일정금액상당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종업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시에 쇼핑몰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국세청 예규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지 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또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 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위로품 또는 기념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국세청 부가 22601-514, 1988.3.29) 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와 유사한 예규로 국세청 부가 1265-2266, (1982.8.30)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화, 면장갑, 음식물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종업원들이 마일리지 사용 시 해당 종업원에게 개인적 공급으로 시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쇼핑몰에서 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즉, 종업원들이 마일리지의 사용으로 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가액(쇼핑몰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 같다.)에 대하여, 귀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서상의 매출란의 기타분에 공급가액과 세액(10%)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쇼핑몰에서 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될 것이다.
쇼핑몰에서 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도 효과는 동일하다할 것이나,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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