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
2005년 11월 10일만기인 부도어음이 있다. 은행확인은 2005년 12월 30일이고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고 싶은데 언제 신고하여야 하며(정확한 신고기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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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 부칙 제19조의 3)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2-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일이 2005.12.30일이라면 6월이 되는 날은 2006.6.30일 될 것이므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서식으로 하면 된다.)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표시된 부도어음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경우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부도확인이 표시된 원본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단, 귀사의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설정된 채권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 수표 또는 어음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2-63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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