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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판매장려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

당사는 일부 대리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각 분기별로 특정제품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예) 각 분기별 정산, A제품 5개 구매당 1개 추가 제공
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차) 판매장려금 000 (대) 제품 000
(차) 매출 000 (대) 판매장려금 000
33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분기 A제품 총구매량 22개 : 22개/5개 = 4.4개 A제품 5개 무상제공
질문) 이때 무상제공하는 5개의 A제품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방법?

1. 회계처리 : 판매장려금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거
래수량 및 거래금액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금품을 말하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되거나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제4호 문단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중에는 판매장려금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회계연도말 결산시점에는 판매장려금액은 매출 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 판매장려금 지급시 :
(차) 판매장려금 000 (대) 제품 000
- 결산시 :
(차) 매출 000 (대) 판매장려금 000

2. 세무상으로는,
1) 법인세법상 문제 : 법인세법상으로는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에 일부대리점에만 사전 약정에 따라 판매장려물품을 지급한다면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하여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가 200원 시가 300원인 물품을 판매장려금으로 일부 거래처에 지급한다면, 300원을 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판매장려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기본통칙 6-16-3 및 6-16-4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사업상 증여, 상기 예의 경우에 3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표준은 시가(상기 예의 경우에 300원)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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