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자의 잠적 및 물품회수 불가능시 대손처리 |
2004년에 판매한 기계대금이 현재 미회수된 상태에서 구매자(개인사업자)가 잠적하였으며, 당사의 기계 또한 외부로 팔려나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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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6. 대손금의 세무처리, 국세청 2003.9월)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채무자의 행방불명만으로는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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