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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카드 명세서 증빙

법인카드 사용시 카드전표 없이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사용명세서만으로 비용(법인세 비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또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이러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비용)에 산입되는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 법인 46012-3712, 1999.1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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