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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2006년 12월 25일까지 도소매업이 주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동년 12월 26일에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추가 하였다.
·법인구분 :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 금천 가산동
·종업원수 : 2006. 12월말 기준 본사직원 40명 / 계약직 판매사원 30명
당사의 경우 조특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생산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가공을 통해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20% 감면율 규정이 2006년 당사의 법인세 신고시 적용 가능한지?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 이외의 업종(제조업 등)을 영위하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의 감면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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