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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CEO 보험 회계처리

당사의 대표이사가 2006년 기중에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만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다.

만기시 종신보험이라 만기환급금이 없다고 하는데 당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기시 수익자를 개인으로 바꾸면 만기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 질의의 종신보험은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바,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차) 보험료 000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000
만일, 귀사에서 만기 시에 수익자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변경한다면 세무상으로는, 귀사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각 연도별) 급여(근로소득)가 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그리고, 회사에서는 급여로 되는 보험료에 대하여(각 연도별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임원의 경우에,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는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국심 1234-21-659, 1967.8.16), (각 연도별로)보험료를 급여액에 더한 금액이 급여지급한도를 초과한다면, 동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 될 것이다.
만기시에 수익자를 개인으로 변경한다면, 회계처리는 (차) 급여 000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000 (이미 보험료로 계상하였던 금액)으로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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