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채권 탕감액 대손처리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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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거래처간에 매출채권(\1,000,000)이 존재하는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쌍방간의 합의(합의서 작성후 도장 날인)에 의하여 일정한 부분(\700,000)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300,000)은 탕감하여 주기로 한 경우, 이때 발생한 대손(\300,000)은 합의 시점에 바로 처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기간에 맞춰서 대손을 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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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접대비(사업관련)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8)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에 맞추어 대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기간만을 기다려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재경부 법인 46012-93, 2003.5.31 등 다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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