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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부가세신고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중에 면세수입 금액 5%이상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여부를 검토하라고 한다.
매출세액 47,000,0000 매입세액 10,000,000 (세금계산서)
면세수입금액 16억 면세 매출금액 13억 정도 된다.(계산서)
면세물품은 냉동수산물 이다.
1) 이 매입세액 1천만원은 냉동수산물 구입에 전혀 관련이 없는 전력비 등 사무용품 구입 금액이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지?
2) 면세물품 구입은 2006년 5월에서 6월까지 했는데 안분계산 시 1기 확정분의 매입세액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1년간 전체 매입세액에 적용되는지?
3) 정확한 안분 계산 방법을 알고 싶다.
4) 정확한 관련 법규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즉,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총공급가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전력비, 사무용품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매입세액 공제대상(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상기 산식에서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 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면세물품 구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력비, 사무용품 등(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과세기간(6개월)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3. 안분 계산방법은 상기 1의 산식을 참고하기 바란다.
4. 관련법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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