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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대일 로열티 지급에 따른 유의사항

당사는 편의점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다. 당사는 현재 일본 회사로부터 편의점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제휴를 받고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당사는 금년에 일정 매출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로열티 산정율을 50% 감소하는 기술제휴계약을 수정할 예정에 있다. 이때, 기술제휴선인 일본회사와 당사에 미치는 세무상 문제점을 알고 싶다. 참고로 기술제휴선인 일본회사는 당사 발행주식의 76%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대일 로얄티 지급율을 50%로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과거에 많이 지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로얄티 지급율이 50%로 낮아진 데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로얄티 산정율을 50%로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서 등에는 그 이유(일정 매출액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로얄티 산정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좋은 이유인 것 같다.)를 객관적으로 잘 표시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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