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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배당시 예상 세율

당사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여 현금배당 등 여러 가지를 검토중이다.
현금배당시 법인세율(주민세 포함) 27.5%와 배당이익으로 인한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38.5%(주민세 포함, 최고시)를 과세하는지?
이중과세로 인한 세율공제가 있다고 하던데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임원 상여 처분이 세율면에서 유리한 것인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자·배당소득(귀속법인세 제외)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주민세 포함시 15.4%)로 분리과세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이중과세를 위한 세액공제방법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귀속법인세)을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현행법상 귀속법인세는 이중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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