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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을 하는 당사는 2006년 7월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하기 위하여 A컨설팅업체와 2006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7월 1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업/물류(SD), 생산(PP), 구매(MM), 재무회계(FI), 원가/관리회계(CO), 품질관리(MM)에 대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시스템을 구축 및 업무 운영 테스트를 완료 하였다.(인사 급여관리(HR)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음)
2007년 1월 2일부터 구축이 완료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하여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에 대한 투자완료일은 2006년과 2007년 중 어느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은 구축 및 업무테스트가 완료된 2006년인지? 아니면 실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구축이 완료되어 당사의 사업의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2007년도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에는“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 2, 3,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는“투자세액은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를 완료한 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0…2에는“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5항에서는“투자가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서이 46012-12016 (2003.11.24)에는“투자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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