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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병원신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비영리내국법인인 병원이 또 다른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였다. 동 신축된 건물이 법인세법 제29조의 2의 의료기기 등의 범위 중“병원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한다.
병원건물을 취득 했을 때와 신축 했을 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

2) (법인46012-2543, 1999.7.6) 사립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신축을 위해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 내용을 비영리내국법인인 병원이 병원신축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말로 해석하여도 되는지?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이 환자치료용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다면, 법인세법 제29조의 2의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이 병원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바(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이 경우에 신축이나 매입취득이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국세청 서이 -2215, 2004.11.2, 서이 -2072, 2004.10.11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에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이것이 곧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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