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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개인과의 수목거래시 증빙수취

당사는 2월에 개인이 소유하던 수목(조림기간 5년이상)을 거래하였다. 산림소득에 해당하리라 생각했으나 금년에 산림소득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다.
1. 당사가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2. 거래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유도해서 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하는지?
3. 거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 법인에게 피해가 있는지?

1.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으며,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대상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묘목을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나 일정기간 재배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세청 부가 22601-632(1992.5.15)에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등)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수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3항) 하지만,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정규증빙 수취 예외가 적용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귀 질의의 경우에 수목거래 금액이 크다면, 가급적 계산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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