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증금의 잡이익 처리 |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사가 아닌 공사발주회사에 수입보증금으로 하여 하자보증기간(3년)동안 예치하기로 하였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공사중지)됐으나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이 없다.
1.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비 4백여만원을 예치했던 보증금과 상계하지 않고, 2003년에 현금으로 지급했음 → 당년(2007년)에 보증금과 상계후 잡이익 처리해도 괜찮은지?
2. 보증기간의 종료 → 공사가 중지된 시점으로 하면 되는지?
3. 보증금반환 채무의 소멸 →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보증기간 종료일부터 5년후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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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등을 완료하고, 그 공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맡긴 보증금인 바, 보증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만료 후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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