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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신용카드)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신고완료후 거래상대방을 확인해 보니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 경우 사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의2 제3항에는“사업자가 세법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욕, 이발, 미용업 등은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 부터 5년간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정신고시 아래의 가산세가 해당될 것이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과소납부세액)의 10%(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납부시 50% 경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 단, 예정신고분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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