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에 지출하는 노조자립보조금의 세무처리 |
당사는 2004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05년 노동조합지부와의 임단협을 통한 합의사항에 의거, 노동조합지부에 재정자립기금(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동 금액은 시설관련경비가 아닌 순수 자립보조기금이다.
또한 동 노동조합지부는 산별노조소속으로 별도의 설립허가서는 갖고 있지 않으며,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의 지부허가공문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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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법인인 때에는 접대비로 간주되며, 당해 노동조합이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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