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인 기술자문료 지급시 부가세과세 |
국내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일본)으로부터 단기(약2주)간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대가는 해외로 직접송금),
상기 거래의 부가세과세 여부와 공급대가의 해외 송금시 세법상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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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외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급대가의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송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유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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