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지급분의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
소매업자(또는 음식점업자)로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물품 구입 또는 음식 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면서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자 자필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는 현금지급분을 포함한 전체 이용금액인지? 아니면 현금지급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결재 대금인지?
즉, 소매업자로부터 재화 55,000원(부가세 포함)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재로 40,000원, 현금 결재 15,000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은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는 전체금액인지? 아니면 현금 결재를 제외한 신용카드 결재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1장에 현금지급액과 신용카드결재금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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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하는자가 이를 확인한 때이다. 이 두가지가 추가되면 상기 네가지 필수 요건 중 나머지(즉,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 작성연월일)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기본적 기재내용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면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용카드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즉, 현금결제분)은 신용카드이면에 관련 세액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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