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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재평가충당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세무조정

당사는 재평가적립금 25(토지부분 20, 건물등 기타부분 5)를 자본에 전입하였니다.
위의 재평가적립금은 1998년 자산재평가 100(토지부분 80, 건물부분 20)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으로 이 중 토지부분 80(재평가세1%)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지금 현재까지 유보로 계상되어 있다.
2001년 말까지 적용된 법인세법상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차액과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 3% 적용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처분을 하며,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 1% 적용분만 익금산입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재평가세 1% 적용분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토지의 처분시 익금산입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 25중 건물 등 기타부분 5는 물론이고 토지부분(1%적용) 20에 관하여도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지?(가령, 1%적용 토지분의 자본전입액 20 익금산입)

귀사는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다.토지처분시 세무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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