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휴가급여는 모두 과세? |
회사 여직원이 90일의 산후 휴가를 신청하여, 60일분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였고, 30일분은 노동부에 신청하여 지급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노동부가 지급한 30일분에 대해서 잡이익 처리하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항에 의해 산후휴가급여를 비과세 처리 하고자 하는데 노동부가 지급한 30일분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총 90일분이 모두 비과세 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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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항의 비과세 소득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본인이 50%부담하고 회사에서 50%를 부담할 때 회사부담분(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는 조문이다.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규정한 것이 없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지급한 것이나 귀사가 지급한 것 모두 과세에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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