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 |
국내기업이 40%로 출자하고 있는 필리핀 소재 해외 자회사가 2004.4.30일 정기주주종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으로 미루어 판단시 국내기업의 2004년 배당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①해외 자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당해년도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내법인의 수입배당금의 귀속시기는?
②필리핀은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만약 배당금 결의일에 국내법인이 배당금을 미수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면 익금산입 금액의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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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의 손익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므로, 실제 배당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결의를 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질문이 명확치 않아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할 금액은 지급하기로 결의된 배당금 중 당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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