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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기간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대하여 법 부칙(2000.12.29.법률 6292호) 제17조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칙 규정에서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되어 있는데, 과세기간이라 함은 퇴직자의 퇴직월인지, 퇴직소득 지급일인지?
즉, 2004년 12월 15일 퇴직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2005년 1월 05일에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되는지?

1.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한한다(소득세법 제22조).
2.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종업원의 임원취임,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 사업양수도,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중간정산, 임원의 연봉제전환, 상속인의 사업승계

<검토>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등)으로 그 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 귀사의 종업원등의 퇴직 사유가 상기 "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확정은 실제지급일인 2005년이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귀사의 종업원등의 퇴직 사유가 상기 "2" 에 해당하지 않고, 소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인 경우 실제 퇴직은 2004년 발생하였으므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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