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이행보증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성격 |
1. 기계류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지급하는 보증보험료(보증기간 24개월)는 보험료인지? 지급수수료인지?
2.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는 보증료도 선급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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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기계장치의 할부구입에 따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납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 보증기간에 따라 선급보험료로 인식하여 기간안분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2) 본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는 보증료가 보증으로 인한 기간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선급비용으로 인식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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