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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최신 심판 판례

최신 예규

	대법원2021두51041, 2026.02.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4772, 2026.02.1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5두34726, 2026.02.12.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대법원2021두35643, 2026.02.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5074, 2026.02.12.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범위

	대법원2022두33637, 2025.07.03.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대법원2025두30271, 2025.07.03.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1960, 2025.06.12.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대법원2023두41314, 2025.05.29.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대법2022두64143, 2024.09.12.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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